의안번호: 162334수정가결개정안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7-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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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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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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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221541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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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397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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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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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국의원등 42인2003-02-05
162333수정가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한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저조함 -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심혼잡통행료를 할인하고자 함
신영국의원등 18인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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