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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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언론 "尹 본심, 수도권 일극체제냐" 비판
이탈→수도권 교통난 ·주택난 심화→ 교통 망과 주택 공급 확대→또다시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악순환만... 국제신문은 "(정책의) 주된 초점이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8만 가구)와 3기 신 도시 재 정비 (2만 가구)를 통해 21만...
"제도 시행 이전 렌터카 증차 거부는 위법"
재판부가 제주의 도심 권 교통난 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이어 "제주도는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
제주 렌터카 총량제 ‘삐걱’…법원 ‘꼼수대응’도 위법 판결
제주도가 극심한 교통난 해소 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잇단 소송으로 삐걱거리고... 또 “제주시는 구(옛)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을 통해 렌터카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촉진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승인관청 소속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 2개 이상의 시ᆞ도 또는 시ᆞ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함 -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의 구입액에 대한 할인 등을 현행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저조함 -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확대하고,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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