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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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기 4년인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신용사업부문의 잉여금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국가 등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선거에서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함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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