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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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비비큐는 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관련해 가맹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2년 10월 중 개정된 가맹 계약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상생정책 방안에는 장수 가맹점 육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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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정의 엮어읽기] K컬처에 못 미치는 K인프라, BTS콘서트서 여실히 증...
문체위는 전날 ' 국제 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 36건의 법률 안을 의결하며 글로벌 대규모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전체 회의 에서도 ' 국제 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회의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회의산업의 발전은 해당 지역의 관광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국내·국제회의를 포괄하도록 하고, 비즈니스·숙박·쇼핑 등이 집적된 회의산업복합지구 제도의 도입과 회의기획업의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 우수국제회의 육성 등과 같은 신규 정책내용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회의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폐지 후 부처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 이에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본 개정안을 마련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설치하려는 것임 -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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