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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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스토아지부"매각 아닌 경영 안정 필요"
*TV 시청 중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정통미연맹 SK브로드밴드노조...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따라 방송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심의·승인할...
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 합의...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개정안은 월드컵과 같은 주요 국민 관심 행사를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 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도록...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법사위 통과…여야, 檢수사권 공방(종합)
여야는 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 을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 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 -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법위반사실의 공표 및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및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18조제2항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적 처분권한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 및 규제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방송위원회가 위법한 사업자에 대해 가하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이의신청 및 소송이 빈발하여 방송법 제18조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되어 독립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위상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처분주체의 문제를 쟁점으로 한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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