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3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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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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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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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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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478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였음 - 긴급성이 사라지면서 실업대책사업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가 약해졌고 실제 공단은 향후 채권발행 계획이 없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사회적 일자리·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현재까지 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목표인원 160만 명을 달성하기는 커녕 ‘05년 말 기준 취업자수 68만 명 증가에 그침 - 고용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임 -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책사업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0인2006-11-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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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94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시의 사업주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2001-01-03
163000원안가결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며 대량고용변동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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