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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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감독 기준 은 새로 만들어질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 상 수당 지급 의무다.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 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 일수, 총...
'공짜노동' 막을 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고용부 국감 시험대 오른다
국정감사가 제도 정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노사정 합의에도 법안 계류…감독 대상 97.5%는 ' 법 위반' ' 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는 사용자가 근로 자의 실제 출퇴근 시각과 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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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인 반면, 단체교섭은 장래의 근로 조건과 경제적 대우를 노사 합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관계상 사용자 에게 확정된 지급의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사후적인 신고처리에만 치중함으로써 예방차원의 사전적인 근로감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명시 및 작성의무만 부여되어 있는 근로계약 및 임금대장의 내용을 매년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법요인을 사전에 시정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다양한 고용형태에 의하여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자가 형식상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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