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학진흥원육성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민간 소장 전통자료 보존' 한국 학호남 진흥원 설립 추진
= 25일 오전 광주 서구 무각사에서 한국 학호남 진흥원 관계자들이 "호남지역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관련... 육성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 진흥원 이 설립 되면 수도권의 한국 학중앙연구원, 영남권의 한국국학 ...
` 국학진흥원 육성 법` 중복투자 논란
감안해 법안 심사소위의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문광위 송 주아 입법조사관은 “ 육성 법을 만들되 한시법으로 해 3년동안 진 흥원 을 육성 하며 민간 에 흩어져 있는 국학 자료의 종합적 관리시스 템을 갖추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안
-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키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설치하려는 것임 - 한국관광진흥재단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