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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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등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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