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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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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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 사회보험료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어
충남도지사(상고인) ○ 사건의 개요 - 구 건설산업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15306호 개정 전의 것)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 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 시공이 원칙···회원사와 소통 늘려 현안 풀 것...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및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직할시 공제 와 같은 전문 중심 선진발주제도...
![[단독]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동서인 무면허 건설업자 에 공사 발주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312%252F215593_p.jpg&w=3840&q=75)
[단독]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동서인 무면허 건설업자 에 공사 발주 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없이 1500만 원이 넘어가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것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 건설 기술진흥법의 건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임원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 - 공제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권 획득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획득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등록업자는 세금납부와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다수 등록업자의 시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하는 무등록자의 시공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무등록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건설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 - 전문공사업종에 대해서만 표시제한을 적용하기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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