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규제하고,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함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형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과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고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