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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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쟁 양상 바꿔놓은 드론, 관련법 통과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66393_61496_305_v150.jpg&w=3840&q=75)
[제22대 국회 입법과제](47) 전쟁 양상 바꿔놓은 드론, 관련법 통과 시급
관련법 추진 서둘러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드론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현실은... 항공 안전 법과 항공 사업법 체계에서 무인 항공 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일부로 규율하고 있을 뿐 드론을 정의하고...
![[의정언박싱] 접경지역 평화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해법은 없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93306_113135_636_v150.jpg&w=3840&q=75)
[의정언박싱] 접경지역 평화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해법은 없나?
이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대형 풍선이 항공 안전 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에 해당이 돼서... 안전 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물풍선에 포함된 감염병 위협 등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도...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항공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항공 기, 경량 항공 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이에 개정안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의 운영기관이 정부로부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ICAO 점검과 관련된 일부 항공법 규정을 시급히 개정하고자 함 - 항공법 중 항공기는 민간항공기만을 정의하고, 국가항공기(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군용기의 경우에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세관?경찰 또는 주한미군 항공기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간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고자 함 -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주 5일 근무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레저?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종자의 자격증명?보험가입 의무 등 안전관련 규제조항의 신설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항공기인 경찰?세관항공기의 경우에도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공중충돌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 - 영리목적의 동력비행장치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자격증명을 정하여 인정한 때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토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항공교통관제, 공역관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수색?구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항공법중개정법률안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 및 공항운영분야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기 소유자 등이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개정 항공법(제6944호)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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