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3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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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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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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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00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 배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편의안전요원의 배치실태 및 계획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안전요원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주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상수의원등 10인2003-09-03
163039원안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동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합리화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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