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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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문헌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정비, 종묘 와 조화로운 ‘스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HHRJ5EA6GFDRDLJU2X56Z5GYMQ.jpg%253Fauth%253Dc85a64ca7252a17a6a6296d582f31b4c24d9e7c75e6af05881c06bc07dc2a3d2%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인터뷰] 정문헌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정비, 종묘 와 조화로운 ‘스카...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세운4구역 정비... “개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의 보완·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줄이기...
희망단식 현수막 칼로 찢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종묘 공원 인근에 모여 부산으로 출발했다. 어버이연합은 부산 영도구...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 집회 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삼성의 기부금 8억 원, 마지못해 받은 까닭은?
태안군 관계자는 "아무래도 삼성에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전과 같이 대규모 집회 · 시위 등을 열기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 있는 건물의 입주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로 소음공해를 앓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이 규정한 1백미터 이내 제한 규정은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3백미터 이내로 강화시킴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학생의 수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거주자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에 학교시설을 포함시키고 제한을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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