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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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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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톡] 반복되는 LH 설익은 입찰…업계 혼란 ‘가중’
지난 4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타 지역이긴 하지만 최근 지역제한을 적용해 개찰한 토목 공사 중 ‘우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과 ‘지북지구...
![[Who Is ?] 이준영 제이에스링크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9213109_133955.png&w=3840&q=75)
[Who Is ?] 이준영 제이에스링크 대표이사 사장
조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에스제이링크데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 경력 이준영 성안머티리얼스...
“정부가 사기당했다” 李 대통령 지적하더니… 서울교통 공사 , 다원시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사 는 해당 업체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납품...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기준상 선금은 해당 사업 의 자재·노무비 등에만 쓸 수 있는데, 공사 는 다원시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에 상정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달청의 대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계약 이행 대금의 지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체들의 자금 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대금 지급 및 수령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ᆞ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조달청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사물량의 효율적 배분과 입찰집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집중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사까지 중앙기관이 발주를 대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도 어긋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대행범위를 삭제하고자 함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발주자가 건축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등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함 - 현지성이 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설계·감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의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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