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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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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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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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한국아동단체협의회법정단체지정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6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를 형벌로만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기간을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경우는 6월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경우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보호처분결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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