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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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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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송사업자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보험사 등에 알리고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의 피해차량 차주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리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음 -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임의로 미루지 못하도록 하며, 자동차 정비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불금 지급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의 멸실?훼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불금 지급이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작업시간과 공임등을 포함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 지급액 산정에 피해자의 정년이 매우 중요함에도 법률에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업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을 가져옴 - 법률에서 직접 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손해보험금의 지급범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농어민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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