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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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동화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소비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거짓 정보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1월 7일 심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2월 15일 윤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3년 3월 19일 이훈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3년 8월 29일 조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1일 엄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3년 10월 28일 김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2003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각각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보고에 따라 8개 법률안 중 조한천 의원 발의안, 엄호성 의원 발의안, 김희선 의원 발의안 및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신자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련 소프트웨어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당해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호조치의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리도록 함 -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 고지한 목적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함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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