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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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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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및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속한 신고와 가축전염병의 예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검역법중개정법률안
-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전염병의 종류를 일부 변경함 - 검역소 이외의 시설에서 격리 등의 검역조치를 취할 경우 그 기간을 재설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효율적인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치 중 검역소 이외의 시설에 격리 또는 감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검역소장이 격리조치를 함에 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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