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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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도로 교통 법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범칙금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범칙금이 형법 상 형벌에...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②] "위법한 수사에 의한 1차 증거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522_28530_3229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형사소송법②] "위법한 수사에 의한 1차 증거에...
수사 기관 이 피고인 동의를 얻어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직진하여 운행 중 이던 피해자 이륜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 사고처...
무면허뺑소니, 순간의 도망이 평생의 족쇄 되는 이유
일반적인 교통 사고가 '과실'에 무게를 둔다면,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뺑소니는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는 형법 상 범인도피교사,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추가로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수사 기관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운행중인 기차, 전차, 자동차 또는 선박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종합보험 가입차의 운전자가 야기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범죄 불구성요건으로 개정하여 사고 당사자끼리 처리하게 하려는 것임 - 단순물피 교통사고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찰의 형식적인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불만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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