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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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경감 및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농어가 등 영세서민의 실익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시한이 2003년말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국제경쟁력의 확보,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의욕의 고취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함 -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함 -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림업용 기자재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들의 경제안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함 - 서민금융기관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당기순이익과세 폐지로 인하여 경영상태의 악화우려가 예상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민, 어민 그 밖의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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