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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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레저세의 세원 및 세수배분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도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한 대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세원공동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별로 제기되지 않는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세수배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조치는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큰 의미가 있음 -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수 배분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킴 -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년간 연장함 -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 - 재산세의 납기를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 -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는 사유를 확대함 -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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