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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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전 오염수 방류 해법은 법 ?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전사고로 용융된... 두 번째는 「 농어업재해대책법 」의 농어업재해 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을 별도로 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양식용기기의 파손 등에 대한 보조가 법적 근거의 미비로 피해보전의 현실성이 부족함 - 양식업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가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사용불능이 되거나 폐기되는 것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에 대하여 현행 지원제도는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 복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물의 피해액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 복구 대신 폐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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