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2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원보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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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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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268임기만료폐기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안
-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채권자(사용자)가 최고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5-11-08
160851수정가결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 신원보증법을 개정하여 신원보증인책임의 범위와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축소함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의 최장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등 신원보증인의 책임기간을 축소하고,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규정함 - 신원보증인의 해지권 발생사유를 확대함 - 신원보증책임 발생요건 등을 강화함
심재철의원등 17인 외 115인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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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등 17인 외 115인2001-06-27
162538임기만료폐기
민법중개정법률안
- 인보증의 일종인 연대보증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보증인을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미미함 - 연대보증인에게도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부여하여 연대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진출의원 외 20인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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