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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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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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건강을 위한 직접 비용을 제외하고 압류명령 취소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중개정법률안
-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책임준비금의 적립,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경우에는 의료비의 지출이 낮아 사실상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소득공제제도가 서민층의 세금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 서민가계의 부담증가가 예상되므로 의료비 소득공제의 하한선을 현행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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