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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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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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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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ᆞ승인ᆞ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 -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 - 방송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법위반사실의 공표 및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방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및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진부의원, 조웅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2.10.30)에서 동 개정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들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8조 소유제한등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개인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변경 허가 규정을 보완함 -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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