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신고제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보완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충전용기의 충전량 표시의무 및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종전에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규모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스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완성검사시 확인이 어려운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그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폐지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함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19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2001년 11월 21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신고제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보완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충전용기의 충전량 표시의무 및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을 위탁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스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 용기에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함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 중 최소한의 권한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