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를 거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기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 - 법률안 심사를 위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 -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함 -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은 2002년 1월 21일자로, 2002년 2월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함 -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삭제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한 때로 함 -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 -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