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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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동구 "피큐건설 북항 환승센터 공사 중지… 건축법 위반"
이어 "제출된 설계 변경안에는 건축 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등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현재 BPA와 피큐건설 간에는 지구단위계획위반, 개발기한 도과에 따른 지연배상금,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
카자흐스탄, 7월 신헌법 시행과 함께 투자·세무·건설 등 경제 법제도...
설계 : 건설프로젝트· 건축설계 문서 작성 후 국가 건설 프로젝트은행(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우리 기업 시사점 2026년은 카자흐스탄이 분야별 개별 지원제도(SEZ, 옛 건축법 , 개별 세무 심사)에서 통합...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 정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현재 건축법 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 물 증설 추진시 매번 기존 건축 허가... 성능기반 설계를 도입( 건축법 등 개정, ~2027년)한다. 반도체 팹(Fab)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는 당해 용도지역·지구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씨랜드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건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 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대지가 방화지구를 제외한 2개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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