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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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함 -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및 자영어민 자녀에 대한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유능하고 의욕있는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극도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의 중추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코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 등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와 어업권·어선을 영농어 의욕과 능력있는 자영농어민 형제자매 등에게 적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IMF이후 크게 위축된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그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가계와 영농에 필요한 생필품과 일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 공급 및 구입 편의 제공목적으로 영위하는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 등의 연쇄점 매장(소매업)과 어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영위하는 활어회매장(수산물판매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림어업인 및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단위 영세 소매금융기관인 농?수협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간 연장 등의 원천징수 특례를 신설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도 연장함 -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의 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연장함 -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과 농가부채 누증으로 어려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영세서민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를 영농의욕과 능력 있는 형제자매 등에게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등?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시한 없이 면제코자 함 - 2년이상 재촌 자경농민이 18세이상의 2년이상 재촌 영농1자녀에게 농지?초지?산림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면적까지의 증여세를 시한 없이 면제코자 함 - 농어업인에게 생활물자 또는 영농어자재를 공급(소매업)하거나 활어회매장(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4년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4년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또는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에 대하여 2004년말까지로 비과세기간을 연장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며, 200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지원 저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4년간 연장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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