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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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0년 11월 18일 정장선의원외 19인으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이를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성안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개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조건을 개선함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폐지함 -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 허가기준을 마련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산림법중개정법률안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를 폐지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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