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변호사 등 3명이 후보로 확정됐다. 향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대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 기관 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 기관 이라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과학박물관인 ‘국립과학관’... 국립음악 연구 소 등 다섯 개 기관 을 산하에 둔 ‘프로이센문화유산재단’이라는 하나의 재단 아래 통합...
![[이슈체크] 과기 출연 기관 법 본회의 통과…‘5개년 기본계획’ R&D 기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30%252Fart_17848606846142_fe6666.jpg&w=3840&q=75)
[이슈체크] 과기 출연 기관 법 본회의 통과…‘5개년 기본계획’ R&D 기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재석 195인 중 ... 과거 삭감 대상에 올랐던 '차세대 반도체 고급 패키징 공정용 결함 검출 및 높이 측정 복합장비 개발'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통제가 배제되고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연구기관 조직의 탄력적인 개편이 필요하나 현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임 - 연구기관의 예산?결산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연구용역 위탁을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당연구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소속연구회뿐만 아니라 당해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당해 연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하며, 승인을 얻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당해 연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전사업연도에 당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연구회가 소속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속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무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연구회에 대한 평가주체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하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