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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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10-12중립

[사사건건] ‘계곡살인’ 이은해가 받은 유족 연금 , 환수 어렵다…왜?

그런데 여기서 아내를 그 이후에 차량을 태워서 데리고 간 부분, 이거는 또 어떤 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허주연: 우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급권자가, 수급권자인 가입자 가 사망을...

ntoday.co.kr2026-10-12중립

[국감 워치] 회사 체납 탓에 13만명 ' 연금 10년' 못 채워...사라진 분할...

넘은 가입자 13만명 국민연금 은 보험료를 낸 기간(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은 돼야 노후에 매달 연금 을... 노령 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분할 연금 '이 소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분할 연금 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biz.heraldcorp.com2026-10-12비판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반발 부딪힌 홈플러스 희망퇴직

하지만 대규모 희망퇴직 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고 노사 간 원활한 협상을 위해 별도 위로금이 책정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를 기준으로 9월 홈플러스 직원 수는 9121명에 달한다. 납품·협력업체를 고려하면 관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8-11

1916251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 -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희수의원 등 16인2015-07-27

180215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기금 규모로 향후 50년 이상의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분기·연차보고서 등 기금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류근찬의원등 14인2008-11-2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가입자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는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함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으로는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 및 세대주가 보수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은 그 소득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 가입자의 실제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보험료부과를 보다 공평하게 하고자 함

김홍신의원등 13인2003-05-13

160883폐기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안정과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 연금의무가입기간 인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둠 - 해당가입자의 고령과 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3개월 연체를 하여 연금가입자의 자격이 직권상실되는 등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어 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임의계속 가입자중 가입자격을 직권상실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제할 수 있게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보공개의무를 명시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진실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국민연금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함

심재철의원등 21인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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