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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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벽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잇따라…'주간·3인 1조' 원칙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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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4900만 원 상당 공공재산 사적 유용 의혹 ··· 행정 관리 및 감...
그러나 금산군의 감사 처분이 '경징계'와 '문책'에 그치면서 행정 처분의 적정 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부서에 '정식 폐기물 처리 관련 문서' 확인을 요청했다. 당시 군청 담당 공무원은 "16시 병원 조퇴 6분 전이니...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안전 관리 기준 하에 AI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대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상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8회국회(임시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의 법률안들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며,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까지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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