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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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악의 연대기'로부터 시작된 주식 매매 연대기?…11년 전에 무슨 일이
진행 중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자료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금성테크 감사 를 위해 외부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장부 조작'에 ' 감사 방해'까지…아스트 前 대표에 '역대 최대'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혐의로 ㈜아스트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유지를 위해 장기간 회계 수치를 조작하고 감사인 의 정당한 감사 를 방해한...
분식회계 지시 대주주·미등기 임원 '보수 수령' 여부 관계없이 처벌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금융위는 기업이 장기간 분식회계를 지속할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방식에 '기간별 가중 처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주식회사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간에 유착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기업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 또는 공동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함 - 상장법인 외에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함 -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사가 부당하게 감사인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함 - 부실감사를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그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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