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2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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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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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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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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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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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7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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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회를 개편하고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법적 정비를 함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헌의원등 10인2003-05-15
160225수정가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무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연구회에 대한 평가주체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통합하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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