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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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교류협력과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로 개칭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이 우리의 안전보장 기반조성,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및 북한의 상응한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경제분야의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전반에 부담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함 -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조웅규의원 외 132인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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