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위원회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3-26중립

20년째 제자리인 다문화 감수성[이희용의 세계시민]

처우 기본법 과 다문화가족 지원 법을 제정 한 데 이어 2009년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 를... 동포 와 다문화는 동전의 양면인 데다 귀환 동포 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 청과 합친 이민 동포 처 신설이...

incheonnews.com2026-01-15중립

배준영 의원, 아르헨티나 전략광물 현장 점검…비축·해외개발 법제화 ...

의원실 포토아르헨티나 살타주(州) 상·하원 광업 위원회 회의. 의원실 포토 이어 배 의원은 살타주 상·하원... 이와 함께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 2만3천 명에 이르는 현지 동포 ...

viva100.com2026-01-15중립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아르헨티나서 전략광물 법안 위한 현장 점검

이어 배 의원은 살타주 상·하원 광업 위원회 와도 별도로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상원 광업 위원회 ... 또한,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 2만 3000명에 이르는 현지 동포 사회의...

유사 개정안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재외동포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55인2003-05-06

162268수정가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정의규정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하여 중국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55인2003-05-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