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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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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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민정책, 이주민을 사람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고용에 관한 법률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도에요. 외국인은 너무나 다양한데, 법적 정의가 없어 정책을 만들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기본 법을 제정해 ‘이주배경시민’이라는 개념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94건의 안건 처리
아울러, 제정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기본 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대표발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역사적 ' 재외동포 청' 신설과 대업(大業)
걸쳐 재외동포 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 및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제안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 무국적 재외동포는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 이들의 선조들은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으로 낯선 땅을 개척하면서 힘을 키우고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던 분들임 - 우리 사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교류를 확대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정의규정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하여 중국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재단법중개정법률안
-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재외동포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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