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22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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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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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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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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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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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함
이훈평의원등 2인 외 23인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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