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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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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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공장으로 숨은 삼성의 ‘비밀주의’
지독한 악취 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이 포착됐다. 굴뚝 입구에 고체 형태 화학물질이 붙어 있는 등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황, 일부 산업폐기물이 공터에 버려지거나 태워진 사실도...
"윤석열 내란수괴 단정, 아주 못된 짓"...그는 매주 기도했다 [12.7 탄핵...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서 "의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이틀 뒤인...
2022년 축산업 기상도 - 양돈산업
모돈이력제,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전국 한돈농가 악취방지 시설...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 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시행된다면 가축방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악취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해결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8회국회(임시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의 법률안들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며,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까지로 조정함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수를 처리하거나 재이용하여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설치절차, 설치기준, 운영기준 등을 엄격히 정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허가절차를 정하고, 허가기관은 허가시에 상수원 오염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경우와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함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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