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매스로 농촌 에너지 자립”… 국회서 규제 완화 한목소리
유 박사는 가축분뇨와 폐기물 을 함께 처리 하는 시설 에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유 박사는 “바이오가스 시설 상당수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분류에 따라 농지 전용에 제약받는다”며...
권익위, 환경미화원 휴게실·샤워실 설치 의무화 권고
폐기물 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과 악취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작업 종료 후 휴식과 위생 관리 를 위한 시설 이... 지방정부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작업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 ...
![[공공돋보기] '깨끗한 도시' 뒤의 비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5202_241869_443_v150.jpg&w=3840&q=75)
[공공돋보기] '깨끗한 도시' 뒤의 비극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도로변 작업, 중량물 취급, 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다. 특히 지방정부 상당수가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 및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 이에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상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8회국회(임시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의 법률안들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며,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까지로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