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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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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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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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 -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상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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