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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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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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임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의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16일 김원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225회 국회(정기회) 폐회중 제5차 소위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방송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소위(2002. 1. 16) 및 제2차 소위(2002. 1. 24)에 이어,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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