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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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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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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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54원안가결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대주택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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