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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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당정 협의회] "K-칩스법 통과에 최선"…소부장에 5년간 30조 정책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3%252F03%252F20230303164405430279.jpg&w=3840&q=75)
[민당정 협의회] "K-칩스법 통과에 최선"…소부장에 5년간 30조 정책금융...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 아울러 "하이브 매출액 1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외국 에서 창출된 수익이다.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 한다"며...
당정, 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반도체 경쟁력 강화 논의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가능한 빨리 개정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후속 공정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중 첨단...
당정, 반도체 경쟁력 강화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원 지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가능한 빨리 개정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후속 공정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올해 중 첨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경감 및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농어가 등 영세서민의 실익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시한이 2003년말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국제경쟁력의 확보,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의욕의 고취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함 -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함 -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림업용 기자재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 - 조세지원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로 인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영농조합법인?농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 및 저세과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농업용 및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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