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31비판

[위클립] 7월 5주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회... 항운노련이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단 성명을 발표함. 항운노련은 " 항만공사 는 2003년 항만공사법 제정으로 도입된...

fnnews.com2026-05-15중립

與, PK 지지율 좁혀지자 '동남권투자 공사 ' 띄워

현재 국회에는 동남권투자 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이 2건 제출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로 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남권투자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이 대표적이다. 법안 은 공사 를...

financialpost.co.kr2026-05-09중립

[북극항로법 시대] 애타는 중앙정부 홀릴 UPA의 '전략 포럼'...두 마리 토...

울산 항만공사 (UPA)가 에너지안보환경협회(이하 에안협회)와 손잡고 북극항로를 띄우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항만 과 연안 관련 법 2건 도 같이 처리됐다. 이와 관련,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 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32원안가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3235대안반영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하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투자된 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처리 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항만공사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안상수의원 등 11인2018-04-24

1906992임기만료폐기

공항ㆍ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박상은의원 등 14인2013-09-26

유사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0-12-21

163002원안가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3월 3일 강인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이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동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4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자원위원장2003-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