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자로부터 거두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로 활용하고 있는 2∼3천억원(연간)의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추가하여 어린이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함 -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도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은 국내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과속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고 강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의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 출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