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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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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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3%로 인하함 -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새로이 도입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2-11-07

162480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가부채를 덜어 주기 위하여 각종 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의 부채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 농어가부채관련 금융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과도한 금융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송석찬의원등 20인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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