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3-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에 수입한 식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 -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23인2002-10-29

163097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수입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산과 수입산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 등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0인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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